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계 작전 점검”

민간인에 기지 방비가 뚫린 사건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면서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정 장관 주관으로 박한기 합참의장, 서욱 육군·심승섭 해군·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한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한 민간인 무단 침입 관련,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군에서는 올해에만 3건의 기지·진지 민간인 무단 침입이 확인됐다.

전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중대급 방공진지에서 산나물을 캐러 산에 오른 민간인 A(57)씨가 술에 취한 채 울타리 아래 땅을 파고 진지 안으로 침입했다.

A씨는 1시간가량 진지 안에 있다가 발견됐다. 군은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보고,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이달 7일에는 민간이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들어와 2시간 가까이 기지 안을 배회했다.

당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CCTV로 구성된 능동형 감시체계의 핵심 기능이 성능 저하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5분대기조’는 침입 후 2시간 만에 늑장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3일 정오쯤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는 B(73)씨가 허가 없이 들어와 1시간 30분가량 기지를 돌아다녔다. B씨는 위병소를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난해 북한 소형목선 상황 발생 후 다시는 경계태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모인 군 수뇌부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가운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계 작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보완하고 작전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기지 및 주둔지에 설치된 감시장비 등 제반 경계 작전 시설·장비 점검 및 보완 ▲경계 작전병력 운영의 최적화·효율화 ▲주기적인 상황 보고 및 초동조치 체계 점검 및 훈련 ▲장병 대상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등을 각급 제대 지휘관들에게 주문했다.

정 장관은 “경계 작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적 안보위협과 비군사적 안보위협이 공존하는 현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다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부여된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이날 전 부대에 지휘서신(제10호)을 내려보내 “현행 경계 작전에 소홀함이 있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