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키로, 앞으로가 더 문제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키로, 앞으로가 더 문제

강병철 기자
입력 2020-03-13 09:45
업데이트 2020-03-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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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당원 투표 결과 74%가 찬성번호 배정, 현역 꿔주기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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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해찬
발언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1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등을 거치면서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주말부터 본격적인 연합정당 참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합정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미래한국당의 ‘비례 독식’을 막아 내겠다는 전략이 제대로 먹힐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13일 권리당원 78만 9868명 중 24만 1559명이 비례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묻는 조사에 응해 이 중 74.1%인 17만 9096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25.9%(6만 2463명)였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조사가 나온 직후 결과를 공유하고 절차에 따라 민주당의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공식 결정했다.

연합정당 참여는 예정됐던 수순
이날 결과는 이미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그대로다. 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중도층의 표심 이탈이 우려되는 가운데 비례의석마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독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자 일종의 ‘절충안’으로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저울질해 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도적으로 도입한 정당으로서 비례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한 상황에 군소정당들과 함께 연합정당을 만들어 미래한국당의 비례 독식도 막고 다당제 활성화라는 명분도 살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일부 최고위원의 반대로 연합정당 참여를 직접 결정하지 않고 전 당원 투표를 붙였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연합정당 참여를 원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전 당원 투표가 일종의 명분쌓기용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 결과를 등에 업고 연합정당 참여에 나서게 됐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에 비례대표 순위를 어떻게 배정할지를 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애초 병립형 비례의석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된 7석 외에는 더 얻을 생각이 없으며 이마저도 ‘후순위 번호’에 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7석을 얻을 수 있는 후순위 번호가 과연 몇 번부터인지, 앞 번호는 누가 채울지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연합정당에 이미 참여를 결정했거나 참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단위들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현역 꿔주기’ 가능할까
또 연합정당 자체의 득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표용지 앞번호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원 꿔주기’를 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통합당을 빼면 현역 숫자가 가장 많은 민생당(19명)이 투표용지 첫째칸, 정의당(6명)이 둘째칸, 미래한국당(5명)이 셋째칸을 차지한다. 연합정당에 현역이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용지 번호는 한참 뒤로 밀리게 된다. 하지만 이 번호를 앞당기기 위해 ‘총대’를 맬 현역의원이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군소정당이 연합정당에 얼마나 참여할지도 여전히 문제다. 정의당은 불참 입장을 분명히 했고 녹색당은 참여 여부를 묻는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미래당은 참여를 결정하고 정의당 등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생당은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진 상황이다. 군소정당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연합정당이 결국 ‘비례민주당’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의병’을 자처한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의 열린민주당도 변수다.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끌어안느냐 아니냐에 따라 연합정당의 효과도 달라진다. 당 관계자는 “열린민주당이 따로 나올 경우 적지 않은 지지율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온다”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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