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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사업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3-12 14:59
업데이트 2020-03-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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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새만금 수질 개선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감사원에 환경부를 상대로 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 위원장 등 360명은 이날 오전 11시 새만금 수질 개선사업이 생태계에 미친 악영향 등을 내용으로 한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새만금호와 그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정부와 전북도의 노력이 헛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2001∼2010년 1조 4568억원을 투입해 1단계 수질 개선 종합대책을 마쳤고, 2011∼2020년 2단계 수질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2018년 말까지 전체 예산의 89%인 2조 6253억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가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호 13개 지점의 수질 평균값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으로 9.7㎎/ℓ를 기록했다.

이는 공업용수로도 사용하기 힘든 수질 6등급(10㎎/ℓ 초과)에 육박한 것이다.

감사 청구를 낸 이들은 청구이유서를 통해 “현재 6등급 수준의 새만금호 수질은 정부의 사업이 실패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강과 호수, 바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전해야 할 정부가 장기간 새만금호를 죽음의 호수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맹목적인 새만금호 담수화 고집과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에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새만금 사업 전반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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