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한일 수출관리 고위급 당국자가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했음에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시작된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이날 새벽 1시 50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당초 10일 오후 6시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격론이 오가며 1박 2일 대화가 됐다. 한국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일본에선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는 당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국은 대화 종료 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일본은 최근 한국이 추진한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의 수출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한 것 등에 반응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해 7월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언제 끝낼지에 대해 끝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지난해 7월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부 쟁점을 놓고 상당한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준비를 한 뒤 조만간 한국에서 제9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기로 합의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