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 주기 예외인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
능력·자질·업무성과 등 공정히 평가했다”
청원인 “통상 2년 주기 인사, 尹인사 6개월 만에 또 대규모 인사…
정권 실세 수사 무력화시키려는 직권남용 해당”청와대가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일축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아달라’ 등 두 건의 청원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두 청원은 추 장관 취임 후 법무부가 단행한 1월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2월 3일 중간간부 및 일반 검사에 대한 인사 전후로 시작된 청원이다.

청원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으로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통상적인 인사주기 무시,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생략, 수사팀 전원 교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 등을 이유로 추 장관의 해임을 요청했다. 이 청원에는 33만 5181여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인사는 인사 주기의 예외인 직제 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강조했다.청원인은 “윤석열 총장 취임 후 대규모 인사가 단행된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에 버금가는 대규모 인사를 했다”면서 “검사의 보직이동이 대부분 2년 주기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상 인사주기를 무시한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정권 실세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직권남용에 해당돼 상당한 국민의 반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이라고 추 장관의 인사 조치를 옹호했다.

靑 “추미애, 특정 성향·개인적 친분으로 특혜성 인사한 건 분명 아니다”
청원인 “이성윤 지검장, 네번이나 명확한 사유 없이 검찰총장 지시 거부”강 센터장은 이어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는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원인은 글에서 “(추 장관은) 형법에 명기된 공무집행방해를 의도했다고 국민들이 판단할만큼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진 전원을 교체했다”면서 “폭행이 수반되지 않았을 뿐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인원들을 전부 한직으로 발령내 수사 중단이 우려될 수밖에 없기에 직권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수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친정부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명확한 사유 없이 네 번이나 따르지 않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올렸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검사에 대해 정권의 의도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며 기존 관례와 상식을 무시한 추 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을 넘어서 국기문란의 우를 범한 것으로 판단돼 해임을 청원한다”고 썼다.청원인 “윤 총장 부임 이후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 중…팀 해체 말라”
강 센터장 “수사팀 관계자 대부분 유임시켰다”윤석열 총장 부임 이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은 34만 5571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3권 분립된 주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됐던 것이었다”고 언급한 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부임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시작했고 국민들은 적극 응원하고 있다”며 ‘조국 수사팀’ 등을 해체하지 말아달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강 센터장은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 인사에서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유념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