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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17편 미사일 격추 5년 반 만에 9일 헤이그에서 재판 시작

MH17편 미사일 격추 5년 반 만에 9일 헤이그에서 재판 시작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3-09 12:30
업데이트 2020-03-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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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7월 17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하다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MH17 편에 탑승했다 목숨을 잃은 네덜란드인 플로엑 가족. 가운데 아버지 알렉스는 끝내 시신도 유류품도 일절 발견되지 않은 2명 중 한 명이며, 오른쪽 아들은 80조각의 유해로 발견됐다. BBC 동영상 캡처
지난 2014년 7월 17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하다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MH17 편에 탑승했다 목숨을 잃은 네덜란드인 플로엑 가족. 가운데 아버지 알렉스는 끝내 시신도 유류품도 일절 발견되지 않은 2명 중 한 명이며, 오른쪽 아들은 80조각의 유해로 발견됐다.
BBC 동영상 캡처
코로나19 방역에 지구촌 전체가 온 신경을 집중한 가운데 슬프고도 희한한 재판이 9일(이하 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다.

바로 2014년 7월 17일 러시아제 미사일에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MH17 격추에 책임있는 4명에 대한 재판이다. 당시 보잉 777 기종에 탑승했다 희생된 사람은 10개국 298명이다.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하다 미사일에 산화(散華)했다.

네덜란드인이 희생자의 3분의 2를 차지해 네덜란드 검찰이 국제 수사팀을 이끌었고, 재판도 헤이그에서 열린다. 희생자의 국적은 네덜란드 193명, 말레이시아 43명(승무원 15명 포함), 호주 27명, 인도네시아 12명, 영국 10명, 독일과 벨기에 4명씩, 필리핀 3명, 캐나다와 뉴질랜드 한 명씩이다.

네덜란드 수사팀은 러시아 군기지에서 북(Buk) 미사일 요격 시스템에 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명의 피고인은 사고기가 이륙했던 스키폴 공항 활주로에 가까운 곳에 있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3명은 러시아 국적이고, 한 명은 우크라이나 동부 출신이다. 두 나라 모두 피고인들을 추방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인 피고 한 명의 변호인들이 재판부와 상의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술하기로 했다. 러시아 정부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음은 물론이다.

애나 홀리간 BBC 헤이그 특파원은 앞으로 2주 동안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타당한지 따져보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희생자 유족 등은 법정에 시신이나 유품도 제대로 찾지 못해 얼마나 자신들의 삶이 엉망이 됐는지 호소하고 어떤 처벌이 적정한지 의견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피엣 플로엑은 조카의 시신이 80조각으로 발견됐다며 목록을 보내와 자신의 금고에 보관했다. 동생 알렉스의 유해는 한 조각도 찾지 못했다. 플로엑은 피고인들이 화상회의 를 통해 얼굴을 비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재판이 자신이나 다른 유족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숨겨진 진실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어떤 일이 진짜 일어났는지,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세계가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언론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 앞에 13명의 증인이 진술할 예정이라며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미 검찰에 충분한 진술을 마친 이라면 법정에 꼭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익명으로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에는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국제 수사팀 요원이 MH17 편 추락 동체를 살펴보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국제 수사팀 요원이 MH17 편 추락 동체를 살펴보고 있다.
로이터 자료사진
두 피고인은 러시아 군 첩보기관 GRU 요원인데 각종 사이버전 음모와 영국 솔즈베리 신경가스 테러를 주도한 조직이다. 4명의 이름과 전력은 다음과 같다.

--이고르 지르킨, 일명 스트렐코프. 러 연방첩보국(FSB) 대령 출신.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를 장악한 반군 조직의 국방장관으로 불린다고 검찰은 파악.

--세르게이 두빈스키, 일명 크무리. GRU에 취업한 전력이 있다고 검찰은 파악. 지르킨의 부관이며 러시아와 정기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올레그 풀라토프, 일명 기우르자. GRU 산하 특수부대 병사였다가 도네츠크 정보국 부국장으로 변신한 것으로 알려짐.

--레오니드 카르첸코, 일명 크롯.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의 지휘관으로 전투를 지휘하지도, 군 배경도 없는 우크라이나인으로 검찰은 파악.
재판부는 4명 모두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나 이들이 수령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며 재판 초기에 이들에게 소환장을 전달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변호인을 대신 내보낸다고 밝힌 피고인은 풀라토프로 재판부는 이를 궐석 재판으로 인정해야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지르킨은 BBC에 법정의 정통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스티브 로젠버그 BBC 모스크바 특파원은 최근 러시아 정부는 무조건 부인하고 보는 경향을 보이는데 MH17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며 네덜란드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애쓰고 있다.
MH17 편에 탑승했다 목숨을 잃은 이들이다. 모두 298명이 희생됐다.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MH17 편에 탑승했다 목숨을 잃은 이들이다. 모두 298명이 희생됐다.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마리아 자카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정치적 이유가 지배한다는 것을 100% 확신한다”며 네덜란드 수사팀에 “엄청난 양의 자료를 넘겼는데 이런 노력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로젠버그는 지난해 3명의 자국민 피고에게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며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자국민을 추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수사팀은 러시아가 넘긴 자료들은 “여러 요소들에 관해 팩트가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연말 수사팀은 미사일 발사 지점 근처의 반군 방공대를 지휘한 우크라이나인 용의자를 체포하라고 러시아에 요청했는데 러시아는 이 남자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여행하게 허용했다.

네덜란드와 호주 정부는 2018년에 러시아가 여객기를 격추한 북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는 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당시 수사팀이 확보한 교신 녹취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반군은 러시아 군과 정규적으로 접촉했으며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우두머리는 전날 밤 “명령을 실행에 옮겨 하나 뿐인 국가, 러시아연방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한 내용도 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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