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주무부처 논의 없이 발표” 니혼게이자이 “日 경제 악영향 우려”

일본이 9일 0시를 기해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이번 조치에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출규제를 앞세운 무역보복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조치의 발단은 지난 4일 오전에 갑자기 이뤄진 아베 총리의 지시였다. 이어 바로 다음날 정부 내 논의가 충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이 확정·발표됐다. 방역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아베 총리가 당초 측근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제시했던 초안에 일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은 이에 대해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해 아베 총리 자신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이려는 목적이지만, 현장에 혼란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이번 입국 규제를 비롯해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국 초중고교 전면 휴교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중대 결정을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무 관료들과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측근들의 생각에 의존해 대책을 급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후생노동성, 법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등 주무부처들은 총리관저에 뒤통수를 맞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쓸데없이 한국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한국은 검사·방역 태세에서 일본에 앞서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런 상태에서 일방적인 입국 제한 통보가 이뤄지자 한국이 더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이 일본 경제에 미칠 악영항에 대한 우려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비즈니스와 관광 등 일본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는 해도 계속되면 국내 경기 둔화 위험이 한층 커진다”고 전망했다. 이어 교토의 세계유산 니조성의 관람객이 지난달 20~30% 줄어드는 등 한국, 중국 관광객 감소의 영향이 심각한 가운데 내려진 이번 결정에 특히 지방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도쿄의 한 소식통은 “주요 코로나19 대책들이 총리관저 주도로 수립되다 보니 그 분야에 정통한 관료들이 배제되고, 결과적으로 미흡하거나 과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며 “아베 장기 집권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것이 체계적이고 정교한 정부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