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5일 만에 발사체 도발 배경

한미훈련 취소에도 합동타격 훈련 지속
조선신보 “무적 군사력 보유·강화할 것”
‘코로나 감시 7000명’ 불안감 확산도 영향
文대통령 대북 협력구상에 차질 가능성

북한이 2일 올해 첫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북미 비핵화 대화 마지노선 직후 천명한 ‘정면 돌파전’을 뒷받침하는 군사력 강화 조치의 하나로 분석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서 내부 결속 계기가 필요했다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계속해서 남북 협력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이 눈엣가시처럼 비판했던 한미 연합훈련이 사실상 취소됐는데도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시위에 나서 향후 한반도 정세를 어둡게 했다.

이번 발사체 발사는 강원도 원산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합동타격훈련의 마지막 검증 차원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신문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합동타격훈련을 직접 지도하는 사진을 보도했다. 합참 관계자도 이날 “합동타격훈련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자신들이 설정한 북미 비핵화 대화 시한인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선포한 정면 돌파 기조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유예)이 유효하지 않다면서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이날 ‘자력갱생과 제재의 대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 전원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조선(북)은 앞으로도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당시 김 위원장은 “충격적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도 했으나, 이번 발사체 발사는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대륙간탄도미사일)과는 거리가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혼란스러운 상황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자위력 확보의 주요 수단인 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동요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평안남·북도와 강원도에서 의학적 감시자가 7000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북 주민들의 불안감이 널리 퍼진 상황에서 이번 훈련으로 대내적 결속력을 보여 주려는 의도”라고 했다.

발사체 발사 현장을 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면 북미 비핵화 대화 시한 이후 미국을 향해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면 군사적인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 주면서 한국과 미국의 반응에 따라 수위를 점점 높여 나가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3개월 만에 무력시위를 재개하면서 정부의 대북 협력 구상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접경 협력·개별관광·철도 연결·스포츠 교류 등의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단거리 발사체는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국내외 대북 여론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