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하면서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따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며 추경안 편성 방향을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2조 확대
우선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2조원씩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개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5천억원 규모를 추가로 발행할 방침이다.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해결이 시급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피해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 신속한 감염병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 현장에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하는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메르스 추경’(6조 2000억원) 이상으로 편성
아울러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이를 둔 부모 236만명에게는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한다. 위축된 소비를 다시 촉진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소비 쿠폰을, 고령층에게는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 2000억원을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며 “예비비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