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미 보좌관이 건강의료전략실 총괄
‘노벨상 24명 배출 공신’ 지원 체계 외면현장 의견 무시… 중점사업 멋대로 선정
게놈 의료분야에 890억원 쏟아붓다가
전문가조직·자민당 의원들 항의에 중단
작년엔 넘버2 오쓰보 차장과 불륜 의혹
해외 출장 때 내부 연결 객실 이용 들통
●의료분야 잘 모르는 관료를 의사 출신이 조종
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 의료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에 대한 일선 연구 현장의 반발이 곳곳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는 아베 총리의 측근 보좌관 이즈미 히로토(67) 건강의료전략실장이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불만이 폭발 지경에 다다른 것은 정부가 현장 의견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중점 지원 사업을 선정해 정부 예산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약 80억엔(약 890억원)의 국가 예산을 ‘게놈의료’(개인의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예방·치료)에 쏟아붓기로 했으면서 실제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전문가 조직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와는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AMED 이사장인 스에마쓰 마코토(63) 게이오대 의대 교수는 이에 발끈해 지난 1월 정부 합동회의에서 오쓰보 히로코(53) 건강의료전략실 차장에게 “우리의 자율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격하게 항의했다. 잡음이 커지자 집권 자민당 의원들까지 나서 “예산지원 대상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예산 집행은 중단됐다.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건강의료전략실의 ‘넘버1’인 이즈미 보좌관과 ‘넘버2’인 오쓰보 차장의 불륜 의혹 때문이다. 주간문춘은 지난해 12월 두 사람이 그해 8월 교토에 ‘불륜여행’을 다녀왔다고 보도했다. 당시 주간문춘은 “불륜 관계인 두 사람이 유명 관광지를 같이 둘러보고 인연을 맺어 주는 것으로 유명한 신사를 찾는 등 사적인 관광을 즐겼다”며 사진까지 제시했다.
아내가 있는 이즈미 보좌관과 이혼 경력이 있는 오쓰보 차장은 2018년 여러 차례 해외 출장을 함께했는데 내부에 별도의 문이 설치돼 있어 복도에 나가지 않고도 방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연결형 객실을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실상 한 방을 쓴 셈이다. 이런 정황들 때문에 건설 관료 출신으로 의료 분야를 잘 모르는 이즈미 실장을 의사 출신의 후생노동성 간부인 오쓰보 차장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정부와 학계에 퍼져 있다.
●교토대 iPS세포연구소엔 예산 배정 안 해
일본의 줄기세포 연구 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는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야마나카 신야(58) 교토대 교수도 두 사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일부 관료의 의견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 대학 iPS세포연구소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일부 관료’는 이즈미 실장과 오쓰보 차장을 말한 것이다.
●“국가 과학정책 전반에 밀실 결정 문제”
특히 두 사람은 주간문춘이 폭로했던 지난해 8월 교토 여행 때 iPS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야마나카 교수에게 정부 지원 중단을 통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iPS연구소 지원 중단 문제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공식 논의도 되지 않았던 때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월권과 전횡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마이니치는 “iPS연구소 지원 중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논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뤄진 밀실 결정이 국가 과학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3-02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