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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당적 협력 약속한 여야 4당 대표, 추경안 신속 처리 약속지켜야

[사설] 초당적 협력 약속한 여야 4당 대표, 추경안 신속 처리 약속지켜야

입력 2020-02-28 21:13
업데이트 2020-02-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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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논의를 위해 여야 정당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논의를 위해 여야 정당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어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직접 찾아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미래통합 황교안, 민생당 유성엽,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90분간 회동하고 5개항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여아 4당 대표는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황 대표와 유 대표는 이날 정부의 초기대응이 실패했다며 정부를 비판했지만, 다행히 여야 4당 대표는 신경전을 뒤로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단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사례를 따라야 한다.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는 시점에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추경 편성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세계에 퍼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는 중국은 물론 세계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속이 없는 강사·예술인, 일용직 노동자들, 수출이 막혀 피해보는 중소기업들 등등은 “코로나 감염보다 굶어 죽겠다”고 하소연하는만큼 추경 편성과 집행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눈을 부릅뜨고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불화와 불신을 확산하는 정치권과 달리 국민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상생과 공존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증이 퍼진 대구·경북에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하자 900명 가까운 의료진이 자원해 몰려갔고,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건물주들이 세입자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혼상제도 조용히 치르고 있다.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에게 정치권이 화답해야 할 시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번의 여야 대표회담들이 있었지만, 약속들은 용두사미로 끝났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려면 그래서는 안된다. 확진자가 하루에 최대 500여명을 넘어 누적확진자가 2337명인 현재는 정부와 여야가 초당적 대처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에 재개해도 늦지 않다. 4당 대표 합의는 추경안 처리 등의 약속을 공수표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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