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조원 쓰고도…역대 최저·OECD 꼴찌 출산율 ‘0.92명’

입력 : ㅣ 수정 : 2020-02-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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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생아 30만명 턱걸이…전년보다 7.3%나 감소
통계청 “한 세대 지나면 출생아 절반으로”
전문가들 “경쟁사회 없애려는 노력 없어”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지난해 역대 최저인 0.92명까지 추락했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틀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06년부터 14년간 무려 185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흐름을 막지 못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19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는 출생아 수도 30만 3100명으로 간신히 30만명대에 턱걸이했다. 전년보다 7.3%(2만 3700명)나 급감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돈다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면 출생아 수가 지금 낳는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고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85명까지 떨어졌다.

평균 출산연령은 33.0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33.3%로 전년보다 1.5% 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모두 185조원을 저출산에 대응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2006~2010년 1차 기본계획 때 20조원, 2011~2015년 2차 기본계획 때 61조원을 사용했다.

2016~2020년에 해당하는 3차 기본계획에는 지난해까지 104조원을 투입했다. 지난 14년간 투입된 총액 185조원은 ‘초슈퍼’라는 수식어가 붙은 올해 정부 전체 예산(512조원)의 3분의1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1.13명)과 비교해 0.21명이나 추락했다.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산을 든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가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산을 든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복지 등의 측면에만 집중된 정책을 모조리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은 주로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었으며, 최근에는 젠더 분야에도 눈을 돌리고 있지만 잘못된 진단이라고 본다”며 “미국이 복지 제도가 있어서 출산율이 높은 것이 아니고, 젠더 모델은 우리와 토양이 다른 유럽 사례이기 때문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구학에서는 경쟁이 격화되며 물리적 밀도나 심리적 밀도가 높을 때 생존이 힘들어지며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모든 자원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대학도 서울에 가야 하기 때문에 경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도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생기는 고도의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이어지며 양육 시스템이 고비용 구조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사교육을 없애고 학벌 차이를 없애는 구조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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