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분담금 놓고 또 충돌

한미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동방위 비용을 미국 납세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떠맡길 수 없다”며 “세계적 경제 강국인 한국은 방위 비용을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미국에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직간접적 방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하고 있으나 미국이 요구하는 대폭 인상과는 아직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 장관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문제부터 합의하자면서 단계적 타결을 제안했다. 미국 측은 한미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다고 통지한 상황이다.

미국 측은 기존 항목 외에도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 ‘대비태세’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협상 타결이 늦어진다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 국회에서 협정 비준이 어려울 수 있어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미 SMA의 법적 공백 상태가 시작된 상황에서 조기에 타결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음 협상 일정에 대해선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