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교대 주심 맡는 ‘대등재판부’서 심리

오는 24일부터 정경심(58·구속 기소)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대등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대등재판부가 구성되는 건 처음이다. 기존 재판장이 검찰 등과 갈등을 빚은 점을 의식해 경력 있는 판사들에게 사건을 맡겨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확정된 법관 사무분담 결과 정 교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를 대등재판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이 교대로 재판장을 맡아 실질적인 3자 합의를 추구한다. 지난해 형사항소부(3개)와 민사항소부(6개), 민사합의부(1개)에 대등재판부가 만들어지면서 형사합의부에도 도입이 예정됐었다.

당초 형사합의25부는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되면서 송 부장판사의 후임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렸었다. 재판부 중 일부 판사는 자리를 유지한 만큼 부장판사만 바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지만 재판부 전체가 대등재판부로 교체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장이 바뀌는 걸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올해 재판장만 바뀌는 형사합의부는 모두 7곳이나 돼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 교수 사건은 공소장 변경 신청이 한 차례 불허된 후 검찰이 법정에서 집단으로 재판부에 항의하면서 ‘사상 초유의 재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재판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한 법원이 ‘중량감’ 있는 대등재판부에 사건을 맡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