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미리 고발 사태’ 역풍 안 되려면…“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해야”

입력 : ㅣ 수정 : 2020-0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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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도 “지도부가 조속히 마무리해야”
국민의 손으로 만든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을 향한 비판에는 고발로 대응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여론에 밀려 고발을 취하했지만 사과도 없이 ‘편가르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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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는 16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민주당은 저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가 민주당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지난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임 교수는 안철수 씽크탱크의 실행위원 출신’이라고 밝히며 뒤끝을 남겼고, 공식적인 사과 없이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이에 임 교수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은 당연히 지도부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함에도 공보국 성명 하나로 사태를 종결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력을 문제 삼아 저의 주장을 폄훼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 비판적인 국민의 소리는 무조건 듣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4.15 총선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2.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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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4.15 총선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2.15
연합뉴스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은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보수층의 공격이야 얼마든지 감내하고 나름대로 설득하겠지만, 젊은 중도층이 고개를 저으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고발 취하를 촉구했던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는 잘 대응해 극복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위축된 서민 경제를 생각하면 이 문제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지도부가 빠른 판단을 내려 이 사태를 잘 마무리짓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다시 임 교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비판 여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과거 ‘조국 사태’에 이어 다시 진영논리에 따른 대결 구도를 만들어낼 경우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 계파 중심으로 갈 때 집권 어려워”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3.1%p)한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3%,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5%로 오차범위 내 접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계파 중심으로 뭉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국 사태 때 보인 모습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외면하면 집권당이 될 수 없다. 재집권하고 지지율을 높이려면 이념적 편향성과 계파 중심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라며 “특히 조국 사태 이후 국민들이 현 정권의 검찰 개혁 과정을 눈여겨 지켜보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대응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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