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블라인드, 오히려 더 불공정”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학들 첫 공식 입장

입력 : ㅣ 수정 : 2020-02-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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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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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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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프로파일 없애면 학교 여건 고려 불가능

여건 좋은 학교가 오히려 더 유리해져”

비교과·자소서 폐지에 “학종 취지 훼손·학생의 자기 소명 기회 사라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고교 블라인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들이 “학교 간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학교마다 다른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평가가 더 불공정해진다는 것이다.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16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교육부가 ‘정시 40% 룰’(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16개 대학 정시 비율 40% 이상으로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대학들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입장문에서 대학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프로파일’ 폐지 등 고교 블라인드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각 고교는 학교의 유형과 지역,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특성 등을 ‘고교 프로파일’로 만들어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은 학생을 평가할 때 이를 활용한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된 교육부의 ‘학종 실태조사’에서 일부 고교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가 금지된 ‘학교 밖 스펙’을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 대학에 편법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하고 대학의 학생 평가 과정에서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특정 고교의 학생이 ‘학교 후광효과’를 받을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고교 프로파일은 특정 고교에 대해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라 고교의 교육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 평가하기 위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박태훈 협의회장(국민대 입학처장)은 “예를 들어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하지 않아 학생부 기록이 풍부하지 못한 학생을 평가할 때 학교의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를 없애면 학생부 기록으로만 파악할 수 없는 학생의 노력과 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고교 프로파일에 담긴 학교의 교육과정을 개별 학생이 모두 이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평가에서 고교 정보를 배제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이 이수한 교육과정은 학생부에 충실히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사고나 외고 등 교육과정이 우수하고 학생부 기록을 잘 해주는 학교의 학생에게 유리해져 고교 간 격차로 이어진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또 자율동아리와 독서, 봉사활동 등 비교과영역의 대폭 축소와 자기소개서 폐지에 대해서도 “학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학교의 다양한 자율활동과 독서·토론교육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자소서가 폐지되면 학생들의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과목 선택 등에 대해 학생이 소명할 기회가 사라진다”면서 “내신 경쟁이 치열해지고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의 부풀림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교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 타 대학 교수 등을 ‘외부 공공사정관’으로 투입해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회는 “평가 전문성을 가진 공공사정관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들에게 정보 유출이나 회피·배제 등에 대한 대학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공사정관 도입은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교원단체 등에서 요구해온 방안이다. 임병욱 서울 인창고 교장은 “고교 교사와 장학사 등은 고교 교육과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들로 평가의 전문성은 충분하다”면서 “회피·배제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감시자의 역할로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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