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임미리 칼럼, 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 위반” 권고 결정

입력 : ㅣ 수정 : 2020-02-14 23:1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고,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법적 강제성 없어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


경향신문 1월 28일자 정동칼럼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 경향신문 1월 28일자 정동칼럼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4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한 뒤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 관계자는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임 교수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자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는 이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또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면서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고, 노동여건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라면서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최악을 피하고자 계속해서 차악에 표를 줬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글을 맺었다.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거세게 일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