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추가배치도 비용전담도 모두 안된다

입력 : ㅣ 수정 : 2020-02-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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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군이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 인프라 공사에 한국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있다. 미군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FY2021 육군 대통령 예산안’에 경북 칠곡 캠프 캐럴 주한미군 기지 부문에 ‘성주 부지 개발’ 항목을 포함한 뒤 4900만달러(약 58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여기에 한술 더떠 ‘주둔국(Host Nation) 자금’을 언급하면서 “전진작전 거점을 위한 부지 개선에 주둔국 자금을 활용하라”, “주둔국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미군이 부지개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사드 전개 비용 및 관련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한미 합의 사항에 위배된다. 미국이 현재 진형 중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의 지렛대로 이번 사드 문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사실이라면 호혜 원칙의 한미동맹이 심각히 위협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주둔군 비용부담 가능성을 꺼낸 이유가 한국에 사드를 추가배치하기 위한 포석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존 힐 미 미사일방어국장(해군 중장)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발사대와 레이더, 지휘통제소 등으로 구성된 사드 포대에서 발사대를 떼내거나 별도로 발사대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의 경북 성주 기지뿐 아니라 중국과의 최단 거리인 수도권 등에도 사드가 배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드 추가 배치와 같은 효력을 내는 이 방안이 현실화한다면 중국와 러시아에서는 동북아 안보 지형의 중대한 변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어제 “성능 개선을 위한 것일 뿐 경북 성주군 외 타 지역에 추가로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뒤맛이 개운치 않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핵·미사일 방어용이라고 국민을 설득하지만, ‘중국 봉쇄’와 같은 미국의 글로벌 군사전략과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절대우위 패권 형성 등이 깔려있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슬그머니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로 한국은 너무도 비싼 ‘사드 비용’을 치렀다. 국론이 양분돼 소모적인 찬반논쟁을 벌였고, ‘한한령’(限韓令)과 같은 중국의 거센 경제보복으로 한국 기업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무지막지했고, 한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후 한중 정상은 가까스로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중단 등 ‘3불 원칙’에 합의해 가까스로 봉합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불거진 사드와 관련한 비용부담 또는 추가배치 가능성에 대해 한국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한국이 부당한 불이익을 봐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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