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교수·경향신문 선거법 위반 혐의

임 교수 “현 민주주의 수준 서글퍼” 토로
진중권 “막가자는 거죠… 與 찍지 말자”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한 대학교수와 경향신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누리꾼들이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민주당만빼고’ 해시태그와 함께 민주당을 비판하는 “나를 고발하라”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고발 사태가 진보진영 표심의 큰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칼럼 ‘민주당만 빼고’를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는 칼럼에서 “(정부가)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 운동도 아닌 기간에 민주당을 뽑지 말자고 쓴 것은 선거법 위반이며 언론 공정성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당 입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

임 교수는 페이스북에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면서도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낙선운동으로 재미 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면서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말자. 나도 임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고 썼다. 김세정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정치적 주의주장을 담은 칼럼을 게재했다고 집권여당이, 그것도 스스로를 진보라고 분류하기 좋아하는 이들이 필자는 물론이고 신문사까지 고발했다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인가”라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진보 성향의 누리꾼들은 임 교수를 지지하며 “나도 고발하라”는 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