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명의 추미애 장관 방침 지적 이례적

“청와대·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 선거 관여한 혐의
법무부 사건의 무거움 헤아렸는지 의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미공개’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설득 작업을 거치지 않고, 권력기관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무거움을 헤아렸는지 의문”이라며 법무부를 비판하는 공식 성명을 냈다. 그간 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 등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온 민변이 개혁의 일환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인 공소장 미공개 방침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민변은 12일 김호철 회장 명의로 낸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제목의 공식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문제가 제도 개선의 관점보다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수사를 마치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피의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추 장관의 지시로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참여연대 등 현 정부에 우호적인 시민단체와 민변 소속 변호사들도 비판에 가세한 바 있다.

민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으로 사적 생활 영역이 아닌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라며 “법무부가 해당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공소장 미공개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민변은 “피고인 방어권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소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이어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사전 논의가 충분치 않고 법령과 훈령 사이의 충돌 문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서 “특정 사안(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하고, 수사나 재판 등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