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수사·기소 분리’ 비판

“‘민주적 통제’가 ‘민주당 통제’로 전락”
“산 권력엔 무딘 칼조차 대지 못하는 檢”
“조국, 검찰개혁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과 관련해 장문의 글을 올려 “어용검사를 동원해 기를 쓰고 정권실세에 대한 기소를 막고, 공소장 공개를 막다가 실패했다”며 “그래서 부랴부랴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것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수사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해도 기소검사가 그냥 기소를 안 해 버릴 가능성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며 “검찰개혁의 취지는 원래 검찰을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 취지를 한 마디로 요약한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이라고 밝혔다.

“기소검사가 기소 안 해버릴 가능성”
진 전 교수는 “(추 전 장관은) 초법적인 조치로 검찰의 칼날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민주적 통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검찰을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 ‘민주적 통제’가 ‘민주당 통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도 이게 무리수라는 것을 알 거다. 그러니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것”이라며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 그가 무리수를 두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 야심 때문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죽은 권력엔 날카로운 칼날, 산 권력엔 무딘 칼날을 들이대 온 검찰을 바꾸는 게 그들이 추진하고, 또 많은 국민이 지지했던 ‘개혁’의 방향이었을 것”이라며 “그 개혁의 결과는 죽은 권력엔 날카로운 칼날을 대면서도 산 권력엔 무딘 칼조차도 들이대지 못하는 검찰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진 전 교수는 “개혁은 이뤄졌는데 실은 아무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외려 상황은 악화됐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마찬가지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검찰도 저렇게 흔들리는데, 그 조그만 기구가 저 막강한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산 권력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막지 말았어야 한다”며 “‘피의자 인권’ 타령은 그 칼날이 죽은 권력을 향했을 때에 나왔어야 한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난은 헌법연구관, 박찬주 대장, 쿠데타 문건 연루자들, 최경환, 권성동, 김성태 의원 등이 줄줄이 무죄판결 받았을 때부터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에 대한 안전장치 악용 가능성”
그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는 애초의 취지는 가상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분들이 그 동안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소환돼서는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 후에는 기소를 거부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우려는 더욱 더 커진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이게 그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이룩한 검찰개혁의 실상”이라며 “성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한다. 결국 조국도 검찰개혁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다. 검찰개혁은 곧 조국이다”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