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대 중점 단속 대상 선정
“선거사범 양형기준 철저 준수”
윤 총장 “정치적 중립은 생명”
경찰, 허위사실 유포 사전 차단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범죄 사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도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선거 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아래에서 치러지면서 과거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 같은 것으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검찰 내부를 향해 경고 메시지도 전했다. 특정 후보군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으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경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처신을 해달라는 당부다.이날 회의는 지난해 7월 윤 총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검사장급 회의다. 전국 18개청 지검장과 함께 59개청 공공수사부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에서 윤 총장과 의견을 달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전국 곳곳으로 흩어진 대검 참모진들도 한 달여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도 윤 총장 옆 자리에 앉아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을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사건과 중점 단속 대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각 검찰청별로 선거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10월 15일까지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의 당락,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범죄 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대응을 위해 11일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열리는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한다.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하는 한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상에 있을 수 있는 후보자의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 구글, 카카오 등 1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관련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선관위와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흑색선전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해 허위사실이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