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민의 노견일기] 반려동물 보유세가 환영받으려면

입력 : ㅣ 수정 : 2020-02-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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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고 제각각인 의료비 보험 혜택 필요
유기·학대 양산 강아지공장·펫숍 없애야
국가 차원 보호소 운영… 책임 입양 추진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버려지는 동물이 많아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 데 이 보유세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매년 10만 마리의 개들이 버려지고 있고, 보유세가 책임감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월 1만원 정도 드는 보유세 때문에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버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럴 사람이라면 애초에 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은 유기동물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앞장선다. 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자고 제안하기 전에 버리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걷고, 버릴 수 없게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태어남’당하고 ‘유기’당하고 결국엔 ‘죽임’을 당한다. 강아지공장과 펫숍에서 태어남당하지 않았다면 죽을 필요가 없던 아이들이다. 품종 따라 크기 따라 가격을 매기고 생명을 사고파는 산업이 계속된다면 동물 유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잔뜩 엉킨 채 예쁜 눈을 가려버린 털. 낑낑 거리며 유난히 사람의 손길을 찾던 개는 이날 철창을 나올 수 있었다. 여주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잔뜩 엉킨 채 예쁜 눈을 가려버린 털. 낑낑 거리며 유난히 사람의 손길을 찾던 개는 이날 철창을 나올 수 있었다. 여주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유기동물 안락사 0%를 기록한 독일의 유기동물 보호소 티어하임(Tierheim) 내부

▲ 유기동물 안락사 0%를 기록한 독일의 유기동물 보호소 티어하임(Tierheim) 내부

현재 전국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는 보관소에 가깝다. 대부분이 안락사되거나 폐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 지역마다 안락사 0퍼센트 보호소인 ‘티어 하임’ 운영을 통해 90%의 유기동물이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사례다. 한국 역시 국가 차원의 지역 보호소를 운영하고 펫숍이 아닌 보호소에서 반려동물을 등록, 관리해 책임 입양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비싸고 제각각인 의료비 역시 보험 혜택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늙고 아프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동물들이 너무 많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동물병원 1회 방문 때 평균 진료비용은 11만원에 이른다. 사람보다 비싼, 비싸도 너무 비싼 의료비는 반려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다.

무수한 동물들이 의료 방임 상태에 놓여 있고 극단적인 경우 유기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중에 ‘펫보험’이 있긴 하지만 보장 범위가 좁아 실익이 크지 않다. 세금을 통해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면 늙고 아픈 동물을 입양하는 가정도 늘어날 것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바라보는 현행 법체계의 인식도 아쉬운 부분이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3월 10일 세계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했고 독일은 1990년, 스위스는 2002년 민법을 개정해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했다. 타인의 반려동물, 거리의 유기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동물보호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자를 처벌해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http://blog.naver.com/y_mint 인스타 olddogdiary 페이스북 olddogfamily

▲ 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http://blog.naver.com/y_mint 인스타 olddogdiary 페이스북 olddogfamily

한국에서는 해마다 약 8만 2000마리의 유기동물이 생겨납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는 간디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 시민의식과 양심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늙은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랜 시간 동물과 함께 했던, 또는 하고 있는 반려인들의 사진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소중한 이야기들은 y_mint@naver.com 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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