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 “北 비핵화 협상 복귀하라”

입력 : ㅣ 수정 : 2020-01-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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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청문회서 대북제재 필요성 재확인
김정은 “충격적 실제 행동”에 상황 관리
“中 불법 선박 환적 제재 집행 느슨” 우려
전문가 “美 일관된 메시지… 北과 입장차”
설 공연 관람객들에게 손 흔드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설 당일인 지난 25일 삼지연극장에서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명절 기념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이었던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 리일환 노동당 부위원장, 조용원·김여정 당 제1부부장, 현송월 부부장이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김 위원장이 관람객들에게 손 흔들며 인사하고 리설주가 옆에서 박수 치고 있다. 2020.1.27. 조선중앙TV 화면 캡처/연합뉴스

▲ 설 공연 관람객들에게 손 흔드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설 당일인 지난 25일 삼지연극장에서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명절 기념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이었던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 리일환 노동당 부위원장, 조용원·김여정 당 제1부부장, 현송월 부부장이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김 위원장이 관람객들에게 손 흔들며 인사하고 리설주가 옆에서 박수 치고 있다. 2020.1.27.
조선중앙TV 화면 캡처/연합뉴스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28일(현지시간)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 여지를 남겨 두면서도 “충격적 실제 행동”을 언급하며 압박한 이후 미국의 ‘상황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루드 차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다면적이고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협상을 강조하면서도 대북 제재에 대해 “불법적 무기 개발과 경제성장의 동시 달성 목표가 병존할 수 없음을 북한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북한이 경제 건설을 지속하면서도 군사력 강화로 난관을 뚫겠다고 밝히면서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루드 차관의 발언은 병진 노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루드 차관은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북한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았다”며 “북한은 다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시험 중단 필요성을 거론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강조하며 ‘성탄 선물’을 언급했지만 도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이유를 완전히 다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거래의 많은 부분은 종종 중국 해안 근처에서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발생한다”며 중국의 제재 집행이 가끔 덜 강력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계속된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미국은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북한은 미 측의 선(先)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등 양측은 평행선은 달리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지난 15일 “조미(북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뚜렷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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