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수사팀 2곳, 백원우 등 주내 기소 의견

수사팀 지휘부 바뀌는 새달 3일 전 마무리
李 거부로 충돌 땐 ‘尹 감찰카드’ 꺼낼 듯
검찰 직제개편 시행… 반부패부 2곳 축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벼랑 끝 대치’가 재현될 조짐이다.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관련 의혹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두고 의견 대립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재수(56·불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놓고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도 이 지검장 쪽에 가세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검사장들과 윤 총장 사이의 충돌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28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해 온 두 개의 수사팀이 매우 분주한 하루를 보낸 것은 다음달 3일 전인 이번 주 안에 최대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이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보고했고 윤 총장도 세 차례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끝내 승인 도장을 찍지 않았다. 결국 윤 총장이 직접 지시한 형태로 송 차장의 결재로 최 비서관에 대해 결재하자 추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고 비난하며 감찰 가능성을 밝혔다.

　수사팀으로선 추 장관 취임 이후 이어진 고위간부 인사, 직제개편, 감찰 언급 등을 직접적인 공세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수사팀 중간 지휘부마저 모두 바뀌기 전에 여권 핵심 인물들을 서둘러 기소해야 한다고 본 이유다.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기존 수사를 토대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를 이끈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세 시간 남짓 이 지검장을 찾아 수사 경위와 기소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수사팀에 이 지검장의 결단을 기다리는 데 주어진 시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날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도 기소 의견이 전달된 만큼 이르면 29일 윤 총장이 이 지검장과의 정례보고에서 핵심 인사들에 대한 기소를 이 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 때처럼 더 신중한 조사와 검토를 강조하며 결재를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윤 총장의 지시로 신 차장 선에서 결재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접 감찰 카드를 던질 가능성도 적지 않고, 반대로 윤 총장은 일선 검사장들에게 총장의 기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충돌이 격해질 전망이다.

　한편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 직제개편이 이날 시행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줄고 형사부는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늘었다. 또 대검은 4·15 총선을 앞두고 다음달 10일 전국 지검장 및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갖고 본격적으로 총선 관리 체제에 들어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