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에 우선한 공정한 결정 내려야 촉구
포스코 자회사인 에코트랜스가 운영중인 스카이큐브 모습. 순천만으로 흘러가는 동천과 순천만생태공원을 이어주는 4.6㎞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소형무인궤도열차다.
이들은 “스카이큐브인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은 포스코의 대 시민 사기극이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운영 유지’ 조건부 권고안은 필요 없는 결정이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3일 1년 가까이 조사해 온 끝에 순천만 스카이큐브에 대해 시설을 유지하라는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포스코 자회사인 에코트랜스가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방안과 순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2가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3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제시했다. 시는 순천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으로 기한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소형 경전철 사업은 2011년 온갖 특혜로 순천시와 포스코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사업이다”며 “시는 민간투자 610억원을 유치하고, 포스코는 국내최초로 친환경 무인소형경전철을 도입해 미래성장 사업을 시범으로 추진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포스코는 30년 운영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만성적자를 이유로 운영 5년만에 사업을 포기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순천시가 철저하게 포스코를 위한 협약을 맺은 충격적 내용이어서 사업 추진 단계부터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불평등한 실시협약 개정 노력으로 포스코는 이후 ‘손해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책임’, ‘일체의 배상금 청구의사가 없음’ 내용 등을 시민사회단체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순천시에도 공문을 보냈던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런 상황인데도 대한상사중재원은 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포스코에게 다시 운영할 것을 전제로 협의하라는 엉뚱한 권고를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태의 책임은 포스코에 있기에 무리한 사업과 정책추진으로 순천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포스코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난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소송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시작한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은 비현실적인 무리한 권고보다 기업의 이익이 아닌 공익에 우선한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