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발 압박에도 추미애 2차 검찰 물갈이 인사

입력 : ㅣ 수정 : 2020-01-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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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혹 수사 이끌던 차장검사 전원 교체, 부장 일부 유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만일 2차 대학살이 가시화되는 경우 우리 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을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신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송 3차장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어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조 전 장관 무혐의 주장에 대해 항의한 ‘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다.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수사한 부장검사들은 일부만 교체됐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옮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폐지하고 새로 생기는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이 이끌게 됐다. 이 부서는 반부패수사4부가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을 재배당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은 김형근 성남지청 차장이, 반부패수사2부장은 전준철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공공수사1부장은 양동훈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이 자리를 옮긴다.

검찰 인사·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정진웅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발탁됐다. 법무부 대변인은 구자현 평택지청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사법농단·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자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고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세월호수사단도 유지했다”고 밝혔다.

심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입법 예고도 건너뛰고 처리했다”며 “이 모두가 청와대를 향하는 검찰의 칼날을 부러트리겠다는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을 장악하고 선거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얄팍하기 이를 데 없는 꼼수의 연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권은 반드시 철퇴를 맞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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