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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美 외면 어려운 정부, 방위비 협상·남북관계까지 고려해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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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1-22 02:56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호르무즈 독자파병 결정 배경

호르무즈, 한국행 원유의 70% 이상 수송
해협 인근 국민·선박 보호 등 국익 우선
한미 동맹·이란 관계도 고려한 ‘절충안’
친이란 무장세력 ‘타깃’ 위험 부담 덜어
정부가 21일 호르무즈해협 일대에 파견하기로 한 청해부대 왕건함. 사진은 지난해 12월 27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에서 왕건함이 출항하는 모습이다. 부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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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1일 호르무즈해협 일대에 파견하기로 한 청해부대 왕건함. 사진은 지난해 12월 27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에서 왕건함이 출항하는 모습이다.
부산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호르무즈해협에 사실상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은 해협 인근 국민과 선박을 보호할 필요를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협력 사업과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국의 협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미 동맹을 고려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이란이나 친이란 무장세력의 공격 목표가 될 우려를 감안해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IMSC)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 파병이라는 ‘절충안’을 선택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해 5월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과 상선이 잇따라 피격되자 파병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호르무즈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루트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이 지나가는 곳이다. 미국은 그해 6월 유조선 피격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7월 한국에 미국이 주도하는 IMSC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IMSC 참여 등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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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이 지난 3일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습으로 살해하고 닷새 후 이란이 이라크 미군기지 두 곳을 미사일로 보복 공격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정부는 파병에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는 듯했다. 다만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9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면서도 “청해부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파병은 하되 IMSC 참여보다는 독자 파병에 무게를 싣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지난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사실상 파병을 요청하는 등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정부가 파병 시기를 더 늦추지 않고 독자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파병 결정이 남북협력 사업,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과는 상관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두 현안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되길 바랐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이 남북협력 사업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파병 결정을 고려하며 남북 사업 추진을 지지하거나 대북 제재를 면제하지 않겠으나,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최근 불거졌던 한미 엇박자 논란은 누그러뜨릴 수 있다.

아울러 방위비분담협상에서도 미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한국은 분담금 외에 한미 동맹에 기여하는 분야를 설명하며 맞서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파병을 결정해 동맹에 기여함으로써 미국의 인상 압박을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남북협력사업 관련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법령의 문제이기에 정부의 파병 결정이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킬 계기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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