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입력 : ㅣ 수정 : 2020-01-2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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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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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미국 생활 중 가장 놀랍고 반가운 일 중 하나가 삼성과 LG의 가전제품이 미국의 안방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렌트’ 즉 월세 집의 주인이 TV를 제외한 세탁기와 냉장고,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을 다 갖춰 놓는다. 우리 집뿐 아니라 지인들 집의 냉장고와 세탁기에는 자랑스럽게 삼성과 LG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

지난해 미국 소비자만족지수협회(ASCI)의 ‘연례 생활가전·전자제품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의 월풀, GE 등 세계적인 가전업체를 누르고 LG가 1위에 올랐으며 삼성이 2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의 빅마켓인 미국에서 삼성과 LG의 선전은 기업의 명예뿐 아니라 한국의 위상을 높였으며 우리 교포들의 자랑이기도 하다.

세계 백색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시장을 삼성과 LG가 제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과 LG가 글로벌 가전시장에서 넘버 1이 된 이유를 전문가들은 ‘치열한 라이벌 의식’으로 설명한다.

국내 가전의 양대 축이자 영원한 맞수인 삼성과 LG의 라이벌 의식은 서로의 발전에 신선한 자극이 됐다는 의미다. 혼자 달릴 때보다 라이벌과 견제하며 달릴 때 훨씬 좋은 기록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들이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아니고 ‘이전투구’식 경쟁을 했다면 지금 삼성과 LG 둘 중 한 곳은 사라졌을 수 있으며 살아남은 기업도 세계 최고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도를 넘는 경쟁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LG와 SK,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 간의 소송에 업계뿐 아니라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인력 유출방식으로 핵심 기술을 빼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내도 아니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어느새 1년이 다 돼 가는 이들의 소송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확전일로를 걷고 있다. 심지어는 양사가 갈등 와중에도 미국의 배터리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멈추지 않으며 벼랑 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한쪽이 쓰러지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 이르면 이달 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을 하더라도 엄청난 고용창출을 외면할 수 없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LG-SK 소송은 미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되면서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LG-SK의 소송으로 ‘웃는’ 곳은 미국의 대형 특허 로펌과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다. LG-SK는 이번 소송으로 한 달에 50억원 이상을 변호사 비용으로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C가 있는 워싱턴DC의 특허 로펌들은 밤마다 포도주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또 중국은 지난해 한국의 7배가 넘는 2484억 위안(약 42조원)을 투자하며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런 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서로 총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 훔치기’를 용인하거나 묵인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내 기업 간의 도 넘는 경쟁은 발전의 시너지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배터리 산업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기업과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LG와 SK가 잊지 않고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hihi@seoul.co.kr
2020-01-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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