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민주당 총선행…사법개혁에 시동거나

입력 : ㅣ 수정 : 2020-01-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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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호 영입인재로 발탁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42) 변호사가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 총선행에 올라 탔다. 민주당은 이 변호사 영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민주당 인재영입 10호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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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민주당 인재영입 10호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개 입당식을 열고 ‘인재영입 10호’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 사회를 맡은 박주민 의원은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처음으로, (이 변호사가) 정의와 양심으로 일관해 온 분이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이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영입 제안을 했으나 그때마다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뒤늦게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에 대해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 지금으로서는 제도권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는 제 요청에 흔쾌히 응낙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됐다.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고, 이 전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 세력에 맞섰다. 이후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현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변호사의 영입과 함께 4·15 총선 공약으로 사법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일단락됐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는 사법개혁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당장 ‘비위 법관 탄핵’과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받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은 지난해 3월 박주민 의원 등이 추진했으나 사실상 무산된 상태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할지 주목된다.
한자리 모인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 최혜영(왼쪽 세번째) 강동대 교수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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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리 모인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 최혜영(왼쪽 세번째) 강동대 교수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입당식에는 50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변호사 뿐만 아니라 앞서 공개된 9명의 영입 인사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최근 이해찬 대표가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말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1호 영입인재인 최혜영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은 “당사자로서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기초적이지만 장애에 대한 교육이 동반돼야 하고 지속해서 의무화되게 교육해야 한다. 당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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