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 의견요청 거부” 작심비판… 우군없는 윤석열 ‘고립무원’

입력 : ㅣ 수정 : 2020-01-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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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명·거역 단어 쓰며 ‘계산된 공격’
靑·이낙연 총리는 秋 발언에 지원 사격
한국당 “폭거·망나니 정권” 원색적 비판
尹 총장 여론 추이 따라 반격 나설수도
대법원장 찾은 추미애 환한 표정의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손을 마주 잡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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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찾은 추미애
환한 표정의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손을 마주 잡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내 명을 거역했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은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검찰의 웬만한 반발에는 꺾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윤 총장의 전날 대응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등 추 장관을 측면 지원하면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당정청 어디에도 우군이 없는 ‘고립무원’ 상태임이 분명해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추 장관의 발언들은 어느 정도 ‘계산된 공격’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동료 의원들을 앞에 두고 회의 말미에 작심한 듯 윤 총장을 비판했다. ‘명’(命), ‘거역’ 같은 단어를 쓰며 윤 총장의 행동이 ‘도가 넘었다’는 점을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검찰의 ‘감독자’로서 장관이 총장에 대해 예우하고 배려를 하려 했지만 윤 총장은 오히려 장관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막무가내식 행동을 보였다는 게 추 장관 불만의 핵심이다.

“법무부가 법령에 따라서 (인사에 대한) 총장의 의견 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건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추 장관의 지적도 윤 총장의 전날 대응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비춰 근거 없는 행동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읽힌다.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가능성과는 선을 그었지만 의견 개진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강한 어조로 공격하자 청와대는 추 장관 발언에 힘을 싣는 수준에서 메시지 관리를 한 셈이다. 이 총리가 윤 총장이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유감은 순화된 표현으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이라면서 “검찰이 법무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이 합심해 윤 총장을 압박하면서 윤 총장의 행동반경은 지극히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또는 ‘윤석열 사단’ 멤버들이 향후에라도 이번 인사에 반발해 행동에 나설 경우 당정청의 압박 수준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향후 여론의 추이 등에 따라 윤 총장이 반격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가족 수사에서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에 대한 지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윤 총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계속 높여 갈 경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공정 사회’ 등을 공약했던 정권에 감당하기 힘든 비난 여론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이날 검찰 수사를 빌미로 본회의 참석 및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야권이 윤 총장에 대한 압박과 검찰 인사 문제 등을 총선 이슈로까지 가져갈 경우 더불어민주당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날 한국당 의총에서는 ‘사화’(士禍), ‘폭거’, ‘망나니 정권’ 같은 원색적이고 강도 높은 비판이 반복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0-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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