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원회의 분석 2] “북미 ‘현상 동결’ 후 4자회담 통해 중국 활용해야”

입력 : ㅣ 수정 : 2020-01-0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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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북한은 금강산 개별 관광이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남한이 미국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불만이 크다. 그리고 북한은 한국정부가 앞에선 평화를 말하면서도 뒤에선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군비 증강과 예산 증액에 매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성렬 당국자간에 신뢰가 없어서 조기 재개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민간 부분에선 오히려 북미협상 장기화 국면에 민간교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고, 북한으로서도 대남관계 관리 위해 고려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 우리 정부의 대북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성장 적에게도 배울게 있으면 배워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 간부들까지 불러 3박 4일 동안 북한이 나아가야할 방향, 생존전략과 안보전략 방향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원회의 개최 전까지 치열한 내부 토론 통해 종합된 의견을 갖고 김 위원장이 얘기했다고 봐야 한다.

상황을 어떻게 주도할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북한과 상대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강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었지 북한과 미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북한처럼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이대로라면 북한이 주도하는 방향에 끌려 갈 수밖에 없다. 평화에 대한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의 외교?안보?대북 라인에 문제는 없는지,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조성렬(왼쪽)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새해 첫날 신년 좌담을 갖고 북한이 연말에 당 전원회의를 열어 내놓은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 .조성렬(왼쪽)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새해 첫날 신년 좌담을 갖고 북한이 연말에 당 전원회의를 열어 내놓은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조성렬 하노이 회담까지는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넘어 어느 정도 당사자 역할도 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은 볼턴을 경질하고 비건이 부장관에 오르는 등 쇄신이 있었다. 북한도 김영철 국무위원이 뒤로 물러나고 외무성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마땅히 바꿨어야 할 기존 라인이 그대로이고 변화된 상황에 따른 대응도 바뀐 게 없어 정책피로가 상당해 보인다.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는 친서를 보낸 데 대해 북한당국은 남한 당국자들이 북한체제의 특성을 이해 못하고 있고 정세 판단도 제대로 못한다고 비판하는 보도문을 내보냈다. 흔히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가 북한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불만을 보면 우리 정부가 북한을 너무 모르고 자신들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성장 우리 대북 라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북한이 어떤 입장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회 한중 정상회담 때 철도 얘기한 것도 이상했다.

조성렬 북한이 관심을 두는 것은 단순한 남북철도 연결이 아니라 고속철 건설이다. 북한은 단번 도약(퀀텀 점프)를 바라는데 우리 정부의 제안은 1980년대식의 기존 철도 연결에 머물러 있다. 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절대로 남측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받지 말고 호혜적으로 하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지원량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원조, 원조하니 북한이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이다.

정성장 중국이 북한에 지원한 것에 비해 1/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규모의 식량 지원 가지고도 한국정부가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찔끔 지원하고 생색내려고 하니 북한으로선 한국정부에 대해 반감이 생길 법하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 아니므로 보다 과감하게 했어야 한다.

사회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는데 도대체 바뀌지 않는다.

정성장 한국정부가 2018년의 남북 및 북미 대화 국면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큰 역량을 발휘했지만 그 후 국면에서 대안 제시에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위해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작은 문제들만 주로 논의했다. 북미협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전문가들과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것이 매우 부족하다.

사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다자간 구도로 바꿔나갈 것이다. 우리가 휘말릴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조성렬 중국은 본질적으로 한반도 문제 당사자를 자임해왔다. 미중 무역분쟁이 한숨 돌렸으니 여력이 생겼다. 시진핑 주석이 작년 상반기에 평양을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으니, 금년 봄 서울을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을 가져 판을 4자 논의구조로 바꾸자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으로선 중국을 ‘뒷배’ 삼아 대미 협상력 높이고, 북미협상이 끝내 결렬되더라도 미국의 보복을 견제하는 안전판으로 중국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시 주석이 2018년 5월 다롄 2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약속한 것은 ‘비핵화 약속을 위반하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도 우리는 책임 못 진다. 반면에 북한이 약속 지켰는데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면 체제안전과 경제번영은 우리가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정성장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서 첫 번째 목표는 한반도 안정이고 두 번째 목표가 비핵화다.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의 진전을 가져오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북 제재의 구멍을 메울 수도 크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비교적 잘 견뎌온 것도 중국과의 협력 덕분이다.

현재 대북 제재가 북한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굳이 미국과 자신의 핵포기를 논의하는 협상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대통령에게 거짓말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비핵화 협상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의 경제상황은 호전됐고, 북미가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리비아 해법’을 미국에 요구한 것 등이 북한의 협상 의지를 약화시켰다.

결국 다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선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다. 북한은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어 북미 합의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포기 후 미국에서의 정권 교체로 북한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중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및 비핵화 협상 참여가 필요하다.

북미 양자회담을 남북미중의 4자회담으로 확대하면, 4자회담의 틀 내에서 남북 간 접촉이 가능해진다. 4자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면 일본, 러시아도 참여하는 6자회담으로 발전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6자회담과 다르게 관련국들 간 실무회담과 정상회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북미협상을 4자 또는 6자 협상으로 확대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조성렬 조심스럽게 제안한다면 현상 동결(stand still) 합의가 필요하다. 미국 대선의 중요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지고 우리 4·15총선, 7월 24일~8월 9일 도쿄올림픽 등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파국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이 줄줄이 있다. 이런 상황에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서는 잠정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합의를 해놓고 북미,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하고 현상 동결 합의를 위한 보증자로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켜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노력을 미 대선 때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이 여기에 응하면 상응 조치로는 한미 훈련 중단 정도로 안 되고, 가능하면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강제입국 동결이나 유예 조치, 제재를 일부 동결함으로써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성장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력과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 남북관계와 북미 교착 장기화를 염두에 둔 대북 전략의 수립도 필요하다. 북한은 ‘정면돌파’ 노선 발표와 함께 핵과 미사일을 질적, 양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전략무기의 양이 늘어날 텐데 북한의 핵무기가 100여개로까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비관적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균형적 태도와 냉정한 현실 인식 및 치열한 고민 그리고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한국 정부는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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