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에 술값 떠올린 청년은 없다

청년수당에 술값 떠올린 청년은 없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01 17:20
수정 2020-01-02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 통장에 매달 50만원이 꽂힌다면] <중> 2851명이 말한 ‘50만원의 가치’

이미지 확대
청년에게 물었다. “국가가 월 50만원을 지원해 주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으냐”고. 3명 중 2명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청년들에게 50만원은 삶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돈 이상의 가치인 셈이다.

서울신문이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과 함께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28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902명(66.7%·복수응답 허용)이 월 50만원을 지원받았을 때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로 ‘재정 압박 해소’를 꼽았다. ‘자존감 회복 및 불안감 해소’라고 응답한 비율도 45.7%(1304명)로 절반에 육박했다.

‘월 50만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생활비로 쓰겠다’는 응답이 74.4%(2121명)로 가장 높았고, ‘학비, 학원비에 보태겠다’는 비율이 32.2%(917명)로 뒤를 이었다. ‘재테크에 활용하겠다’는 비율은 3.6%(103명)에 그쳤다.
이미지 확대
적정한 지원 기간을 물었을 때는 ‘1년 이내’라고 답한 비율이 68.6%(1956명)에 달했다. 재정 지원을 받되 자립을 할 수 있는 기간에만 받아도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청년 소득지원 정책도 1년을 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경기도는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주고 있다. 1인당 지원금액은 경기도가 가장 적지만 예산(1753억원)과 실수령인원(약 12만명)은 가장 많다. 고용부, 서울시 등과 달리 소득 수준, 취업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 사이에서는 ‘소득 수준을 따져 상위 계층에 속한 청년은 배제해야 한다’(39.3%·1120명)와 ‘요건을 두지 말고 전체 청년이 받았으면 한다’(32.7%·933명)는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원금이 어느 정도면 일을 그만두거나 일자리를 찾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원금이 얼마가 됐든 구직활동을 계속하거나 일을 하겠다’는 비율이 30.3%(864명)로 가장 높았다. ‘지원금이 월 500만원을 넘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15.6%(445명)로 나왔다. 반면 ‘월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비중은 5.2%(148명)에 그쳤다.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김수현(33·가명)씨는 “월 50만원을 지원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근거가 뭐냐’고 되묻고 싶다”며 “청년들 역시 독립적인 사회 일원으로 바로 서고 자아실현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고 말했다.

‘지원금의 대상을 아동, 노인, 장애인, 농민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비율이 76.4%(2178명)로 반대 비율(23.6%·673명)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기존 취약계층 지원만으론 복지 사각지대를 피할 수 없다’(40.7%·886명)거나 ‘인간답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38.1%·830명)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청년수당에 국한해야 한다고 본 응답자 중에선 ‘기존 제도로 수혜를 받고 있어 추가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57.1%·384명)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청년부터 지원해 효과를 검증하고서 실행해도 늦지 않다’(20.9%·141명)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미지 확대
국내에서도 ‘전 국민 월 6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건 기본소득당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활동가 김준호씨는 “청년들이 힘들다고 하면 ‘얼른 돈 벌어서 먹고살 생각을 하라’는 답변이 돌아온다”며 “경주마처럼 목표를 향해 달리라고만 하지 말고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1-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