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2개 혐의 불구속 기소 공소장 분석
부인과 함께 2016년 두 번 시험 부정행위아들 대학원 입시 당시 허위 증명서 제출
靑 “檢수사 결과, 태산명동 서일필” 주장
유시민 “아들 오픈북 시험… 깜찍한 기소”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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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31일 조 전 장관을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 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무려 12개에 이른다. 검찰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도 추가 기소했다.
서울신문이 이날 입수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명의의 변호사 인턴활동증명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최 비서관의 변호사 명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전 장관 주변에서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첫 번째 인턴증명서를 최 비서관이 발급했고, 두 번째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 내렸다. 군 검찰 출신인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지난해 9월 청와대에 들어가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일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아들과 관련한 내용도 공소장에 상세히 기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3년 7월 해외 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을 빠지게 된 아들의 출석 처리를 위해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르기도 했다. 2016년 10월 아들로부터 ‘내일 온라인 시험을 보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다가 아들로부터 문제 사진을 받고, 이를 대신 풀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보내 줬다. 같은 해 12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를 했다. 아들은 부모의 ‘대리시험’ 덕택에 해당 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했다. 이들은 2017년 말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2018년 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아들을 위해 미국 대학 허위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에게 직접 ‘유급될까 봐 걱정’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성적 결과를 미리 통보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다닐 때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 의료원장도 뇌물 공여와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 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고 봤다. 또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가족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해 사모펀드 투자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태산명동 서일필’(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날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라면서 “그러니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 (검찰의) 깜찍한 기소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1-0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