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에 年 10억달러 안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 지역의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외화벌이 단체나 기업에 대해 연간 외화 수입의 1%를 내도록 지시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를 통해 모인 외화는 김 위원장의 개인 통치자금인 ‘216호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신문 “삼지연 정비 목적 ”

도쿄신문은 30일 북한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사법기관 문서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2016년 10월 26일 ‘모든 무역 및 외화벌이 단체에 삼지연 정비가 종료될 때까지 매년 외화 수입의 1%를 216호 자금조로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문서는 평양시검찰소가 2017년 10월 25일자로 상부기관인 중앙검찰소에 보낸 것이다.

도쿄신문은 “이 자금은 김 위원장이 최우선 국가 프로젝트로 규정한 삼지연 정비 사업에 관계된 간부나 노동자, 지역주민 등에게 보내는 선물 마련, 선무 공작에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부친인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216호 자금이라는 명칭으로 통치자금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이 넘겨받은 통치자금은 40억~50억 달러였지만 유엔 제재로 인한 외화 수입 부족이 영향을 미쳐 올봄에는 1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216호 자금조, 간신히 금액 맞춰

이와 관련해 한 대북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용 외화는 지난 4월 기준으로 1년치 운영자금인 10억 달러에 못 미치는 8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사일 실험발사 등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되더라도 4~5년은 버틸 자금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통치자금을 해마다 간신히 맞추는 식”이라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