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저녁 본회의 개의 예정
홍남기 탄핵소추안 기한만료 자동 폐기
한국당 “홍남기 방탄국회, 탄핵안 또 낼 것”국회법 맹점을 이용한 각 당의 막무가내 의정 활동과 편법이 점입가경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행보를 막을 카드가 없는 자유한국당은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 공세를 퍼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표결 기한을 피해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는 편법으로 맞섰다.

민주당이 30일 오후 6시 본회의 개의를 예고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다시 기한 만료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한국당이 발의한 이 탄핵소추안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72시간 내 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표결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저녁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한국당이 처음 제출한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도 민주당이 애초 26일로 예정됐던 회의를 27일로 미루며 자동 폐기됐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오늘도 홍남기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같은 소추안을 또 내겠다. 반드시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선거중립 내각 구성을 요청하며 진영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에 큰 부담이다. 정치적 압박 외 별다른 효력이 없는 해임건의안과 달리 탄핵소추안은 가결 시 직무 정지 및 헌법재판소 회부로 이어진다. 가결되지 않더라도 찬성표가 상당수 나와 문재인 정부의 약점인 경제 분야 총책임자를 흔드는 것만으로도 여권에 타격이 크다. 현재 민주당과 한배를 탄 ‘4+1 협의체’ 가운데서도 문 정권의 경제 정책에 비판 목소리가 많은 만큼 투표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

법학자들은 국회의 이런 행태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강력 비판한다. 김성천 중앙대 교수는 “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 사실상 막을 길이 없다”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도 “당에서 오래 일하며 국회법을 통달한 인물들이 법 사각지대를 꿰뚫고 수를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오후 6시에 여는 것은 홍 부총리의 탄핵소추안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날 진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청문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을 고려해 오후 6시쯤으로 본회의를 정했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