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투자 늘릴 수 있는 환경 돼야
정책기조 전환 기대…법인세·상속세 낮춰야
획일적인 노동법과 제도도 전면 바뀌어야”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정책기조가 ‘기업의 활력 제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내년엔 대외경제 여건도 다소 개선되고 기저효과도 있어서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속 가능하고 건실한 발전을 이뤄내려면 민간 기업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법인세율과 상속세 인하를 건의하면서 “상법·공정거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 활동 등 기업 경영권에 부담을 주는 문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이 시급하며, 소재, 부품, 장비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 시간의 양과 유연성에서 이에 걸맞은 법적 보장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일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다양화되고, 일하는 장소와 시간의 경계도 사라지는 현실에 맞춰서 노동법과 제도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율에서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올해 경총 창립 50주년을 맞아 종합경제단체로 역할과 위상을 확실하게 다지겠다”고도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