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록삼의 시시콜콜] 인구절벽 시대…역발상이 필요한 때

입력 : ㅣ 수정 : 2019-12-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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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존의 대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이 절박한 때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존의 대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이 절박한 때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출산율 감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다. 정부 관료도, 언론도, 산업도, 학자는 물론, 평범한 일반인들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고 고령사회를 걱정한다. 우려와 불안을 뛰어넘은 ‘집단 공포’ 수준이다. 근거는 충분하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집계기준 32만 6900명 신생아가 태어났다. 합계출산율은 0.98이다. 전년도 합계출산율 1.05명보다 0.08명(-7.1%) 감소한 수치다. 합계출산율은 한 명의 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아이 수의 평균이다. 절대 인구 감소는 필연이다.

특히 올해 초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는 공포 스릴러물, 그 자체다. 중위 추계, 즉 출산율과 기대 수명 등을 중간수준으로 잡고 예상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67년 3929만 명으로 줄어든다. 또 1967년 18세이던 중위 연령은 2017년 42세로 훌쩍 뛰고, 2067년이면 62.2세까지 늘어나게 된다. 전국민을 나이순으로 늘여 세울 때 한가운데 있는 나이가 중위연령이다. 20167년에는 환갑이 넘어도 ‘평범한 젊은 것’ 취급을 받을 ‘웃픈 사회’로 바뀌어간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더 먼 미래, 예컨대 2117년 쯤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다시피 되는 걸까. 과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500년 기준 한국 인구가 33만 명이 될 거라 예측했던 것처럼 말이다.

고령화 사회, 혹은 인구절벽 시대의 진짜 우려가 날아가 꽂히는 지점은 따로 있다. 이 통계에서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 감소(73.2%→45.4%),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증가(13.8%→46.5%)를 전망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핵심적 문제가 생산성 증대 여부에 맞춰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경제학자들은 정부 관료와 머리를 맞대고 인구의 증가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한다. 값싼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인력 풀(pool)로서 인구, 그리고 시장의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로서 인구라는 두 측면에 대한 우려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즉, 잠재성장률을 지탱하기 위해 ‘머리 숫자’를 핵심 조건으로 삼고 있다. 세수 감소, 미래세대의 고령층 부양 부담 증가 등은 오히려 부수적 우려에 불과하다.

최근 13년 동안 정부는 143조원이 넘는 재정을 들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출산 장려금 지원, 난임 부부 지원, 다자녀 혜택 등 출산 장려 정책에 맞춰졌다. 하지만 개선은커녕 더 가파른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책의 기술적 실패인지, 아니면 패러다임 자체에 문제가 있는 지 따져볼 때가 됐음을 뜻한다.

한 개인이 태어나서 자라고 숨을 거두는 시간까지인 생애 주기를 살펴보자. 출산 의료비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분유 등 양육비, 유아·유치원 보육비는 허덕거리면서라도 메울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숨막히는 입시 경쟁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취업이라는 또다른 좁은 관문이 버티고 있다. 막대한 경쟁의 터널을 지나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대학 때 졌던 학자금 등 부채(평균 1인당 2580만원. 2017년 조사)를 갚느라 막대한 돈이 드는 결혼은 쉬 꿈꾸기 어렵다. 어찌어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살인적 집값 폭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은 내집 마련을 요원한 계획으로만 남겨둘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 등 자녀 양육비 증가까지 더해지니 젊은 부부들이 출산조차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디스토피아적인 악순환이다.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정부 지원금 받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그리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속하기 위해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네거티브 피드백’(한 쪽이 비대해지면 그것을 억제하는 현상)임을 인식해야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1㎢당 인구 밀도를 따지면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세계 3위다. 노동력 감소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노동시장 내 높아진 경쟁으로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음은 걱정하지 않고 있다. 부족한 주거 공간으로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정작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규제에는 자본주의 원리를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연금, 보험 등 복지제도 유지 재정의 취약해짐을 우려하지만,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인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논리다.

14세기 중세 유럽이 겪은 2500만~3000만 명이 죽은 뒤 오히려 노동자 임금이 2배 오르고,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종교개혁, 르네상스 등 또다른 유럽의 부흥을 불렀던 ‘흑사병의 역설’은 우연이 빚어낸 결과일지 모른다. 하지만 2019년을 사는 우리는 구체적인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차분하면서도 면밀한 연구를 이제부터라도 진행해야 한다. 21세기 한국사회는 우연이 아닌 노력과 의지의 결과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록삼 논설위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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