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미국 글로벌 IT기업 겨냥
내년 1월 1일 시행…영국도 내년 도입 검토 중
미국, 프랑스에 이미 보복 관세…통상 마찰 우려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내년 1월부터 디지털세를 부과한다.

디지털세란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처럼 국경을 넘어 사업하는 인터넷 기반 글로벌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이들은 해외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법인세를 온전히 부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자국 내 영업 이익이 아닌 매출에 따른 관세 개념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디지털세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대체로 미국 기업들이라 통상 마찰이 전망된다.

2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이 23일 의결한 2020년 예산법안에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연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및 이탈리아 내 수익이 각각 7억 5000만 유로(약 9664억원), 550만 유로(약 71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세율은 인터넷 거래액의 3%로 책정됐다.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 부문은 기업간 거래(B2B)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한정된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연간 7억 유로(약 902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의 주요국 가운데 디지털세를 도입한 것은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가 두 번째다.

프랑스는 연간 전체 수익이 7억 5000만 유로(약 9664억원) 이상, 프랑스 내 수익이 2500만 유로(약 322억원) 이상인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들에 대해 프랑스 내 연간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외에 영국도 내년에 디지털세 도입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각국이 이처럼 디지털세를 속속 도입하는 것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의 IT 공룡들이 인터넷 기반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수익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현지 정책당국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유럽에서의 디지털세 도입이 확산하면서 미국과 통상 마찰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프랑스가 도입한 디지털세를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자국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결론내리고 최근 보복 절차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샴페인과 와인, 치즈 등 24억 달러(약 2조 7936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미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긴장이 고조될 조짐도 엿보인다.

이탈리아 역시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미국이 공세적으로 대응하면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당시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세 도입은 주권 사항이라며 미국의 보복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디지털세 납부 대상에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로 불똥이 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터넷 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등을 제조하는 다국적 기업도 디지털세 적용 기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