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 먼저”… 선거법 핑퐁에 ‘원포인트 본회의’ 선회

입력 : ㅣ 수정 : 2019-12-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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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 이견·비판 여론 커지자 전략 바꿔
野4당 거부… 한국 “비례용 정당 만들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9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모든 야당에 조건 없는 민생경제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한다”며 ‘원포인트 본회의’ 카드를 들고나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조건부’로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한 데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이 전날 민주당의 ‘석패율 걷어차기’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에 “민생 먼저,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 놓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가 선거법 처리를 뒤로 미루고 민생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전략을 바꾼 것은 4+1 협의체에서 ‘패자부활전’이나 다름없는 석패율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선거법 합의가 계속 불발되는 데 대해 밥그릇 챙기기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비판을 피하고 야 4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대해 4+1 협의체의 야 4당은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라며 거부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이 자기 이익만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개혁,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한국당은 또 4+1 협의체에서 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거의 의견이 일치하자 이에 대비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카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위성 정당은 지역구 의원을 다수 배출할 가능성이 큰 거대 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염두에 둔 제2의 정당을 별도로 두는 개념이다. 지역구 의원은 기존 정당, 비례대표 의원은 위성 정당에서 각각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위성 정당과 관련해 “만약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비례 정당’을 일단 만들 수도 있어서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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