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발언에 김현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입력 : ㅣ 수정 : 2019-12-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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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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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박원순 서울 시장이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악’이라며 비난했다.

박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며 서울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 원이 뛰었지만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고작 1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지만 청년과 저소득층의 성황은 처참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

▲ 박원순 서울 시장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부동산 대책으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 공시가격의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10년 이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부동산 전문가인 김 의원은 “박 시장은 3선하는 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본인은 전혀 책임질 게 없고 권한만 주면 문제해결을 하겠다며 부동산 정치를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서울 집값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시장의 아마추어리즘과 부동산 정치가 결합된 총체적 결과”라며 더 망치지 말라고 호소했다.
종합부동산세 상승 세율

▲ 종합부동산세 상승 세율

한편 정부는 16일 언론에 발표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강남 4구 등에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13개 구 전역과 과천, 광명, 하남 13개 동 등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 소유자에게는 0.2%포인트에서 최고 0.8%까지 세율을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강화된다.

양도소득세도 올라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40%에서 50%로, 1년 ~ 2년은 기본세율에서 40%로 인상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는 담보인정비율(LTV)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을 넘으면 20%가 적용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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