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절반은 ‘실업자’…‘예산 핑계’만 답일까

입력 : ㅣ 수정 : 2019-12-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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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인사이드] 돈 없어도 가능한 ‘전직지원’ 개선
연금 못 받는 10년 미만 ‘중기복무자’ 급증
제대군인 취업률 54%…절반은 ‘실업자’
군인들 “전직지원 기간 최소 3개월 필요”
취업박람회를 찾은 군인이 기업 소개책자를 읽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 취업박람회를 찾은 군인이 기업 소개책자를 읽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군인은 고용기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복을 벗어야 하며, 군인연금 수령 연한(19년 6개월)을 채우려면 바늘구멍처럼 매우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장교는 부사관보다 진급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최근 심각한 취업난으로 장교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40대(소령)에 상당수가 군복을 벗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5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연구팀이 작성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 강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는 2012년 3540명에서 2016년 338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중기복무자’는 2651명에서 3936명으로 1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군인연금을 받는데 일자리까지 보장해야 하나’라고 무작정 비판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군인 취업률은 2016년 12월 기준 평균 54.3%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60.1%)에도 못 미쳤습니다. 특히 2016년 제대한 전역 1년차 중기복무자의 취업률은 30.4%에 불과했습니다. 중기복무자는 2년차 50.5%, 3년차 57.5%, 4년차 61.9%, 5년차 65.3%로 취업률이 서서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사회초년생인 대졸 2년차 취업률(73.1%)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장기복무자도 1년차가 41.4%에 그쳤고 4년차가 64.4%로 최대였습니다.

●중기복무자, 전역 첫해 10명 중 7명 ‘실업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갖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장교로 전역한 40대 A씨는 “영업직이나 경비 업무 아니면 제대군인을 모집하는 자리도 없다”며 “과거 수없이 이사다니고 고된 훈련을 했지만, 매일 뜬 눈으로 밤을 보내는 지금의 현실이 훨씬 더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22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역 예정 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은 군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2017.3.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22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역 예정 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은 군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2017.3.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30~40대 일자리가 집중된 제조업 등 국내 주력 산업 전반의 일자리 한파가 극심한 것이 아마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이것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기간 맞춤형 취업준비를 하는 대졸자와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나라를 지키다 청춘을 바친 이들에게 적절한 전직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우’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업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대한 그 해 취업하는 군인이 10명 중 3명에 그친다는 점에서 군 전직지원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군은 5년 이상 근무한 간부에게 전역 전 소속부대에 출근하지 않고 전직 준비만 할 수 있는 ‘전직지원 기간’을 줍니다. 10년 복무자는 전직지원 기간이 10개월인데, 9년 복무자는 3개월로 크게 줄어듭니다. 심지어 7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에 불과합니다. 불과 3년의 근속연수 차이일 뿐인데, 형평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3년 더 일할 뿐인데…전직지원 기간 ‘10배’

제대군인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2017년 국방연구원이 장교 71명, 부사관 105명을 대상으로 ‘국방부 전직지원 제도 중 개선해야 할 분야’를 조사한 결과 ‘전직지원 기간 부족’을 꼽은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장교(39.4%)가 부사관(36.2%)보다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전직지원 정보 부족’(23.3%), ‘전직지원 교육 참가 제한’(10.2%), ‘전직지원 프로그램 부족’(8.0%)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전직지원 기간’을 설문조사하자 ‘3개월’(34.7%)과 ‘6개월’(32.9%)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현행 유지’를 원하는 비율은 1.8%에 그쳤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평균 5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장교는 6.6개월, 부사관은 3.3개월로 장교가 2배 가량 깁니다. 연구팀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은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2018 평창올림픽 경기가 열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육군 제1야전군 통합 야외기동훈련에서 특전사 특임대원들이 경기장 주변 수색을 하고 있다. 2018.1.18 연합뉴스

▲ 2018 평창올림픽 경기가 열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육군 제1야전군 통합 야외기동훈련에서 특전사 특임대원들이 경기장 주변 수색을 하고 있다. 2018.1.18 연합뉴스

연구팀은 5년 이상 복무자에게 최소 3개월의 전직지원 기간을 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년 이상 7년 미만’ 3개월, ‘7년 이상 9년 미만’ 5개월, ‘9년 이상 10년 미만’ 7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연구팀은 “전직지원 기간을 늘리는 것은 국방부가 추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라며 “야전부대 업무공백을 고려할 때 이보다 늘리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차등화하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교육 승인 안해”…교육 의무화 필요

연구팀은 전직지원 교육 참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전직 기본교육 방식에 대해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택’(34.1%)보다 ‘의무화’(58.7%)를 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해도 지휘관이 허가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연구팀은 “부대 지휘관이 승인해주지 않거나 동료들이 바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직 기본교육에 가겠다도 선뜻 말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이런 이유로 전직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전역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역 1년 전부터 진행하는 전직 기본교육 시작 시기를 전직 2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 제대군인 중 가장 많은 36.9%가 ‘전역 2년~1년전’을 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 생활이 사회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군이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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