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국회 본회의 오늘 개의”…선거제 개혁안 상정키로

입력 : ㅣ 수정 : 2019-12-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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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 본회의가 13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가량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 문희상 국회의장

참석자들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제 개혁안, 검찰개혁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 등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나온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부수법안과 국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이어서 선거법 개정안으로, 원안 ‘225대 75’(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수)가 올라가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수정안을 낸다고 해서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4+1 협의체의 단일안은 거의 이견을 좁힌 상태이긴 하지만, 최종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총도 진행하고 있고 (입장을) 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저희 안은 공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선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이견이 남아 있는 ‘연동형 캡(cap)’ 적용과 관련해서는 전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으로 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석패율제는 전국 단위로 도입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석패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가 시작되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가장 먼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 한국당은 오는 30일까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회기를 정하는 두 안은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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