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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으로 바닷속 관광”...日부총리 잠항체험에 ‘자위대 사유화’ 비난 빗발

“잠수함으로 바닷속 관광”...日부총리 잠항체험에 ‘자위대 사유화’ 비난 빗발

김태균 기자
입력 2019-12-03 15:51
업데이트 2019-12-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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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 열린 해상자위대 함정 일반공개 행사에 전시된 잠수함 ‘고쿠류’.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 열린 해상자위대 함정 일반공개 행사에 전시된 잠수함 ‘고쿠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매년 4월 도쿄에서 열리는 정부 주최 벚꽃놀이 교류행사에 자기 지역구(야마구치현) 사람들을 대거 초청한 것으로 드러나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권의 2인자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비슷한 비난에 직면했다. 국가 방위예산 책정에 참고한다는 이유로 지난 5월 해상자위대 잠수함 ‘우즈시오’에 탑승해 잠항 체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신문이 방위성을 취재해 3일 보도한 데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지난 5월 18일 토요일 오전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해군기지에 있는 우즈시오에 탑승해 출항한 뒤 당일 저녁 기지로 복귀했다. 해상자위대 측은 “아소 부총리의 희망에 따라 체험 탑승이 이뤄졌다”고 도쿄신문에 밝혔다. 잠수함 체험 탑승일은 재무성과 방위성의 협의에 따라 휴일로 결정됐다.

도쿄신문은 “적어도 최근 5년간 전현직 총리나 각료가 잠수함 탑승 체험을 한 사례는 아소 부총리 외에는 없다”고 전했다.

아소 부총리는 이에 대해 “방위예산 편성 등을 위해 현장환경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나의 체험 탑승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지마 시게아키 나고야가쿠인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아소 부총리가 잠수함에 탑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취미로 탑승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벚꽃놀이 행사가 정치가에 의한 국가 행사의 사유화라면 아소 부총리는 자위대 조직을 사유화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자위대는 업무가 많아 늘 지쳐있는 상태인데 휴일에 정치인에 대한 접대까지 한 것”이라며 “자위대를 배려하는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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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 열린 해상자위대 함정 일반공개 행사에 전시된 잠수함 ‘고쿠류’.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 열린 해상자위대 함정 일반공개 행사에 전시된 잠수함 ‘고쿠류’.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통상적인 훈련항해가 아니라 아소 부총리만을 위한 출항이었다면 큰 문제”, “잠수함을 반나절 동안만 움직여도 연료비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방위예산 책정에 참고한다는 이유로 쓸데 없는 세금을 낭비했다”, “잠수함 타고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재무상이 국민 세금의 쓰임새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데 참고하려는 것이라면 외려 권장할만 한 것 아닌가” 등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글·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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