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러 EU대사 “가짜뉴스 가이드라인 필요”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대사는 2일 “비전통적 안보위협, 새로운 안보위협이 뉴노멀이 됐다”며 “특히 선거 기간에 횡행하는 가짜뉴스가 다양한 의미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신안보 국제학술회의’의 제1세션 토론에 참석해 신안보위협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외교부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안보위협의 도전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주최했다. 제1세션 토론은 ‘미래 국가안보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이 사회를 맡고 라이터러 대사와 김건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이석구 전 국방대 총장, 클론 킷첸 미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올해 EU는 킬러로봇, 자율무기, 기후변화 등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새로운 방위 지침을 만들었다”며 “저희는 비전형적이고 비전통적인 안보에도 집중해오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협력을 배가해왔다”고 했다.

하이브리드 위협이란 ‘외교와 군사, 과학기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처리해야하는 복합적 유형의 비전형적이고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이라고 라이터러 대사는 설명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하이브리드 위협은 국가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그룹에 의해 자행된다”며 “과거에 전쟁을 선포한 상태로 진행되는 갈등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이뤄지는 위협”이라고 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공격의 경우 공격자가 누구인지, 대응책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며 “과거와 같은 교전 규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상대와 싸워서 이겨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하이브리드 위협, 새로운 안보위협의 일례로 라이터러 대사는 ‘가짜뉴스’를 꼽았다. 라이터러 대사는 특히 선거 운동에서의 가짜뉴스에 대해 “대중을 현혹하거나 오도함으로써 실제 위협이 무엇인지, 나아가 어떤 것이 위협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국제적으로 가짜뉴스, 특히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별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형태로 가짜뉴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각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파간다나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나아가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유사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건 대사는 국제적으로 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움직임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안보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김 대사는 “인류가 핵무기를 개발·사용했을 때 핵확산금지조약(NPT)이라는 국제적 합의, 국제원자력기구(IAEA)라는 국제 기구를 만들어 70여년 간 비확산 체제를 통해 핵전쟁 없는 세계를 유지했다”며 “이처럼 새로운 규범과 정치를 만들어 새로운 안보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강대국 간 불신하다보니 기술발전에 비해 대응 체제 구축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먼저 국제적 협력 기제와 규범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이 이후에 동참하도록 하자는 움직임이다. 세 번째는 결국 현실적으로는 강대국 간 협상과 협력 속에서만 새로운 안보위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강대국 간 논의를 촉진시키자는 움직임이다.

김 대사는 “세 움직임 모두 아직 성숙되지는 않았다”며 “그러다보니 국제적으로 위기감이 증폭되고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4차산업혁명에서 상당히 앞서 나간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새로운 안보위협 대처에 대한 특수한 기대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세 가지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에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신기술 안보위협과 국제협력 방향’을 주제로 민병원 이화여대 교수가 ‘신안보와 국제협력’,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신안보위협과 남북 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근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와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 안토닌 본다즈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센터장이 참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