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훈교수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확신시켜 줄 의무가 있다. 행여나 환상에 젖게 해서는 안 된다.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한에 대한 비핵화 노력은 시간만 더 벌게 해 주고 뒤로는 핵기술 연마에 공을 들여 핵무기는 점점 소형화돼 갔고 대륙간탄도탄에 탑재돼 미국도 위협할 것이라는 예측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태로 발전해 버렸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미국도 북한의 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협상이 지지부진 시간만 끌며 북핵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결론 내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북한도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면 일본이 핵무장하겠다고 나올 경우 그러지 말라고 말 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다. 일본은 우라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 생산시설 그리고 대륙간탄도탄에 언제든지 변용될 수 있는 로켓 즉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다. 북한보다 훨씬 강력한 액체, 고체 연료 로켓 모두를 갖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을 절대 용납하지 않기에 북핵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500%에 가까운 인상 요구는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요구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기축관계인 한미 군사동맹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선에서 인상을 해 주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때라는 직감을 피할 수는 없다. 방법론적으로 생각할 때 한꺼번에 미국이 제시하는 규모의 방위비를 올릴 수는 없으나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상계하자고 설득하는 것도 선택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내년부터 3만t급의 항공모함 개념설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탑재할 전투기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10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가격만 해도 어림잡아 1조 5000억원 정도가 되고 항모전단을 꾸리는 데 더욱 증강되는 대잠초계기, 공중정찰기 등 수조원대의 미국 무기로 채워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무기 구매를 협상의 레버리지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미군의 주둔을 ‘오로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인내할 것은 인내한다는 생각으로 마주해야 한다.
한일 관계는 최악의 관계를 노정하지만, 이마저도 한국의 국익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모든 정책들이 출발선에 서야 할 것이다. 한국 국민의 한 많은 가슴이 펑 뚫리도록 사과하지 않는 일본에 매달리면 결국 우리는 일본에 지게 된다. 2018년 말 일본이 발표한 국방계획을 보면 우주, 항공모함, 사이버, 전자전 대비로 한국의 국방 차원을 뛰어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군사력에서도 자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신차리고 대비해야 하는데 국가 지도급에서 그런 마음을 먹은 인물들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앞으로 전개될 역사가 암울한 이유는 일본 총리가 아베라는 점이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숭상한다. 일본 총리 역사상 최장수 재임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아직도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리더십이 사나운 시간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있다.
2020년부터 한국도 항공모함 개념설계에 들어가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모두가 항공모함 보유 경쟁에 들어가는 험악한 동북아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한다. 나라를 빼앗기고 억울한 국민을 많이 만들었던 과거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세계 최강의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경제력이 부강한 나라가 돼야 주변국이 깔보지 않는다.
2019-11-2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