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거센 반발… 실제 단행 가능 여부는 미지수

美 ‘한일 경제·안보 사안 계속 분리’ 요구
전문가 “지소미아 종료, 득보다 실 많아”
성윤모 “조만간 한일 수출규제 실무접촉”일본 정부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관련 한일 간 합의를 왜곡 발표하는 등 협의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보를 보이자 정부가 한일 간 협의 시한을 정해 두고 시한을 넘기면 지소미아를 당장 종료할 수 있다고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5일 tbs라디오에서 “일본이 합의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고, (그 뒤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 22일 조건부 연기한 지소미아에 대해 한일 간 협의 진전이나 일본의 협의 진정성에 따라 언제든 종료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정지의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또 잠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앞으로의 협상은 모든 것이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일본이 한일 간 합의를 의도적으로 미이행하더라도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실제 단행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를 ‘갱신’이라고 못박으며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국방·안보 사안이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선제 경고하기도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등 한일 갈등은 양국이 알아서 하되, 지소미아는 한미일 문제이기에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하면 득보단 실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언제 이뤄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일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한 정책 대화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실무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시기·장소·의제 등의 (조율이) 조만간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부산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