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김두관 공동위원장 ‘특위’ 발족

인구절벽·과학전에 대응 ‘공약화’ 검토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내 ‘정예강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제안했던 모병제의 중장기적 도입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김두관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특위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병제도 변화의 요구와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전에 대응하는 등 군의 정예강군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주연구원의 제안 이후 당내 논란이 되기도 했던 모병제 도입 논의가 특위가 구성되면서 당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두관 공동위원장은 “미국도 6년 정도 준비를 한 뒤 모병제로 전환했다”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미래 안보를 위해 모병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다. 특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모병제를 당장 실시하는 건 아니고 모병제로 가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갈 건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때도 당장 모병제는 아니지만 정예강군을 위한 공약을 논의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두관 위원장은 “김진표 공동위원장과 함께 앞으로의 구체적인 특위 운영 방안을 준비하겠다”며 “국방·안보 전문가를 다양하게 모셔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모병제 관련)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