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기존 입장 되풀이

입력 : ㅣ 수정 : 2019-11-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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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3일째인 지난 8월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19.8.26 AFP 연합뉴스

▲ 사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3일째인 지난 8월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19.8.26 AFP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유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의 긴밀한 연대가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결정이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체제라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22일 오후 6시 30분쯤 총리 관저 앞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효력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 한일, 그리고 한미일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면서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일 3국이 연대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지난 8월 일본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것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결정적인 원인이 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전부터 지소미아 문제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한 조치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WTO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날 “(지소미아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와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무역 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도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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