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고속철·의료보험도 있지 않느냐” 방위비 증액 압박

입력 : ㅣ 수정 : 2019-11-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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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방미 면담…비건 “과거보다 힘든 협상 될 것”
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와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문답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 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와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문답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등 미 외교 당국자들이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의 ‘고속철도’와 ‘의료보험’까지 거론하며 ‘한국은 부자나라’라는 논리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에 대한 우려를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 비건 지명자와 면담했다.

나 원내대표는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비건 대표가 1950년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결국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방위비 협상)는 새로운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비건 지명자가 방위비 협상에 대해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줄 지은 주한미군 전투 차량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펼치는 가운데 21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장병들이 전투 차량 사이를 걸어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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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지은 주한미군 전투 차량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펼치는 가운데 21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장병들이 전투 차량 사이를 걸어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면담에서 비건 지명자는 “한미동맹이 6·25 이후 60년 넘게 지났지만 왜 한반도에는 여전히 평화가 있지 않고 극단적 대치 상황인지 근본적 문제의식이 있다”며 “앞으로 역할 분담은 미국 혼자만의 역할은 아닐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 당국자들이 한국을 ‘부자나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식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이 수십년간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며 1950년대와 2019년의 한국은 굉장히 다른 환경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에는 미국에 없는 고속철도와 의료보험이 있지만 미국에는 없다”며 “다른 나라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동안 미국은 국민이 세금을 내서 기여했다. 자국민을 위해 이뤄놓은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그는 미국이 부담한 구체적인 세금 액수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3당 원내대표들은 “큰 상황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바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원내대표가 전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또 비건 지명자에게 “부장관이 되면 한미동맹이 더 튼튼해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지명자는 “부장관이 되면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방위비 문제와 연동돼 일부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비건 지명자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지난 2월 서울 중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이야기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서울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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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서울 중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이야기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서울 AFP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동맹을 가치의 동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며 “특히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언급이 나온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비건 지명자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 기류와 관련해 “주한미군도 절대 감축이나 철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의회 입장이었다”며 “의원 중에는 예산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뜻도 표시했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서는 미 의회와 행정부 모두 우려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도 지소미아 파기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이 10여일 전부터 한국 측 입장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일본에도 입장 변화를 이야기한 흔적이 있다”며 “한일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적극적 역할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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